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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 연계 관점에서 본 한일 무역 갈등 : GATT 제21조 안보상의 예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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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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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전후 한일 무역관계의 형성 과정
3. 일본의 이슈연계 전략 평가
4. GATT 제21조 안보상 예외의 의의와 한계
5. 핵심소재 국산화 정책의 의의와 한계
6. 맺는말

저자정보

  • 구민교 具民敎.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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