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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의 효용성 확대 과제 - 효용성 평가 도입을 위한 자격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백옥선

한국직업자격학회 한국직업자격학회 학술대회 2018 한국직업자격학회 동계학술대회 2018.12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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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격법제와 일자리관련법제의 개념 및 구별
Ⅲ.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법적 논의
Ⅳ.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자격기본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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