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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ompany names and trademarks are conceptually divided, but there are many overlapping elements in their functions. Company names and trademarks both have functions of creating product’s identification and value, consumer’s credit for manufacturers and sellers. So they can be considered to have very similar practical functions. Therefore, if it is not supplemen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Law and the Trademark Law, there will be inevitable conflict between the two legal relations. If there are other laws concerning company name rights, provisions should be made “the other laws shall take precedence” in Commercial Law. And in order to protect the company name rights of others, the Trademark Act has regulations on registration and restriction of validity, but there are areas where it is not clear to what extent company name rights will be protected. Rather, it can be seen that the laws before the 2016 Trademark Law amendment are more clear and predictable. We agre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company name rights of small business owners, but the expression “used in accordance with commerce practices” is unclear and unrestricted. It is desirable to narrow the scope and define more clearly. Until now, it has been difficult to find cases abou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through the relevant regulations of current law. But even if the law has been revised,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re will be a dramatic change from the contents of the judgment in the past. Rather than making judgments on commercial practices solely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s,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scope and revise law in a clear direction to absorb the existing case theory.

한국어

상호는 상품을 제공하는 주체를 표시하는 것이며 상표는 그 상품 자체를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개념상 명확한 차이가 있다. 상호와 상표에 관하여 현행법은 상법과 상표법에서 그 내용을 각각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상호와 상표는 상품의 식별력과 가치를 창출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실질적 기능이 유사하다. 따라서 상호와 상표의 기능이 중첩 되는 영역에서는 법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상법에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 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법은 상표권 효력제한 규정에 상인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상호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표법은 “자기 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 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그 의미 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조항을 “자기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선등록 상표권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형태로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 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자구의 급격한 변화 없이 표시한다는 종전 판례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선등록 상표권과 동일·유사한 형태로 사용하는 상호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표로의 사용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 먼저 등록된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게 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함 이다. ‘상거래 관행’에 관한 판단을 오로지 법원의 재량으로 하기 보다는 그 범위를 제한하고 종래 판례 이론을 흡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