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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원문정보

A Critical Review on the Compensation System under Para 2 of Article 128 in the Revised Patent Act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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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revised Patent Act of Article 128 which estimates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patentee was enacted on December 10, 2020. Paragraphs 2 and 3 before the revision, which were applied when the patentee was carrying out (producing and selling) a patent invention, estimated the amount of damage from the production quantity of the patentee, excluding the actual quantity of sales and the quantity that could not be sold by the 'other than the infringement' on the basis of the quantity of transfer of the infringer. However, under the revised law, the amount of damage can also be presumed for quantities exceeding the production quantity of the patente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esume the amount of damage to the quantity that could not be sold for the "cause other than the infringement act". The revision can be seen as aimed at resolving problems in which no substantial compensation has been made. However, under the revised law, the patentee may still be compensated for damages, and the benefits of infringement may remain to the infringer. This is a problem that patent holders cannot actually protect themselves because it is a reason why the infringer can continue to infringe. In addition, before the revision, it was possible to estimate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the damages by proving the "cause other than the infringement act" for the infringer, but after the revision, the patentee can prove the "cause other than the infringement act" to estimate the increase in the damages. However, the revised Act does not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the 'cause other than infringement'. Thus, the patentee tries to prove the 'cause other than the infringement' by interpreting it in a more comprehensive and wider range, while the infringer interprets it in a more limited and narrow way, to deny the patentee's proof. There are problems in that the damage cannot be easily estimated in such claims and disputes between these part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provision to be made to recover the profits left by the infringer after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and to clearly define the meaning of the 'cause other than the infringement' included in the estimate of the amount of damages. The introduction of the definition provisions may take into account (i) non-infringement substitutes or contraband, (ii) the sales force of the infringer, and (iii) the brands and designs of the infringing products, but it needs to be defined as (i) non-infringing substitutes or contusions from in a strict and limited perspective.

한국어

특허권자의 손해액을 추정하는 제128조의 개정 특허법이 2020년 12 월 10일 시행되었다.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었던 개정 전 제2항 및 제3항은 침해자의 양도수량 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생산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 및 ‘침해행위 외의 사유’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제외하고 손해액을 추정하였 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생산수량을 넘는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 던 수량에 대해서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은 그동안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특허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도,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이 남을 수 있다. 이는 계속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므로 특허권자 의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개정 전에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를 침해자가 입증하여 손해액의 감면 추정이 가능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를 특허권 자가 입증하여 손해액의 증액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개정법에는 ‘침해 행위 외의 사유’의 의미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허권 자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를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반면, 침해자는 보다 한정적으로 좁게 해석하여 특허 권자의 입증을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주장과 분쟁은 손해 액을 쉽게 추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 후에 침해자에게 남은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고, 손해액의 추정에 포함되는 ‘침해행위 외의 사유’ 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정의규정 도입방안으로는 ‘침해 행위 외의 사유’로 (ⅰ) 비침해 대체품 또는 경합품, (ⅱ) 침해자의 영업 력, (ⅲ) 침해제품의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엄격하 고 한정된 관점에서 (ⅰ) 비침해 대체품 또는 경합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개정내용
1. 제2항의 개요
2. 개정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3. 외국과의 비교
Ⅲ. 침해자에게 남는 이익의 쟁점과 이익환수
1. 침해자에게 남은 이익의 의미
Ⅳ. ‘침해행위 외의 사유’의 판단기준과 손해액 추정
1. ‘침해행위 외의 사유’의 해석과 의미
2.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판단
Ⅵ. 실효적 손해배상을 위한 개정방안
1. 비판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
2. 개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저자정보

  • 권지현 Chihyun KWON.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연구원(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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