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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교육,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공직선거법 개정 절차 및 내용의 비판적 분석

목차

Ⅰ. 공직선거법의 교육적 의미
Ⅱ.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 내용
1. 선거권 연령
2. 국회 의원정수
3. 정당 후보자 추천 및 비례대표 추천 절차
4.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 방식
Ⅲ. 개정 절차상 문제점 및 내용 쟁점
1. 안건신속처리(fast track) 절차 적용
2.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Ⅳ. 비판적 관점으로 본 개정 절차와 쟁점
1. 개정법률안 처리 절차의 비판적 검토
2.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의 비판적 검토
4. 정치교육적 차원의 비판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인현 대한교육법학회장,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고문, 대구교육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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