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defence corruption occurs in the acquisition process of defence weapon system, the government imposes strong penalties on the companies. In particular, in the event of cost fraud, the industry and some media argue that it is an excessive measure, as it imposes excessive penalties such as sanctions against unfair profits and additional fees, sanctions against unfair skilled workers, profit reduction, prohibition of payment of start-ups and intermediate payments, and cancellation of certification. This is because defence companies that are the only customers in the government may face bankruptcy or closure due to excessive penalties if some minor errors occur. Naturally, if cost fraud occurs, it is necessary to take countermeasures, but it is time to analyze and review for excessive measures. The purpose o f this s tudy is to make policy proposals that can adequately present the excessive penalty of the triple, despi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cost misconduct of defence companies. For the development and export promotion of the defence industry, the direction related to the support and fostering polices of defence companies was presented.
한국어
국방 무기체계를 연구개발 및 구매하는 과정에서 방산비리가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업체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뿐만 아니라 부정당업자 제재, 이윤 삭감, 착·중도금 지급금지, 각 종 인증취소 등 과중한 페널티를 부과함에 따라 방산업체와 일부 언론은 과다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방산업체는 일부 사소한 잘못이라도 발생하면 과도한 페널티 부과로 도산이나 폐업에 직면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원가부정행위가 발생할 시, 당연히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과도한 조치여부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방산업체의 원가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은 묻되, 이중삼중의 과도한 페널티를 적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에 목적을 둔다.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 수출증진을 위해 방산업체 지원 및 육성 정책 관련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연구 방향 및 접근방법
Ⅱ. 이론적 고찰
2.1 원가부정행위 개념과 페널티
2.2 부정당업자 제재
2.3 이윤 대폭 삭감
2.4 착・중도금 지급 제한
2.5 방산업체 지정 취소 및 고발조치
2.6 국내 사례연구
Ⅲ. 국내 방위산업 주요 동향
3.1 정부의 제도 개선
3.2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동향
Ⅳ. 방산업체 원가부정행위 발생 시 적정 패널티 부과 정책적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