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2020, Korea's defense budget exceeded 50 trillion won. The cost of improving defense capability in 2020 also exceeded 16 trillion won. The proportion of defense capability improvement expenses in 2020 was 33.3%, the highest after 25.8% whe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opened in 2006. Outwardly, the defense industry in Korea is growing significantly but it is in a situation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importing parts from abroad, and its internal quality is weak. Currently domestically produced chemicals, guided weapons, and communication electronic equipment have a relatively good domestic technology base. However, in the fields of ships, aviation, and optics which require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most of the core parts rely on foreign imports. In the case of weapons that are assembled and manufactured by purchasing parts overseas problems arise when the price of parts increases or is discontinued while operating the weapon system. In addition a total of 13 projects including 425 projects were unable to introduce overseas parts and their promotion was suspended or delayed. In the case of the K55A1 Self-Propelled Artillery, the delivery of parts became difficult and the situation was forced to be delayed. How much is the domestic defense industry's dependence on overseas parts? What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for the Korean defense industry to change substantially? This study was started to answer this question.
한국어
2020년 한국의 국방예산은 5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방위력 개선비도 16조를 넘었다. 2020년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은 33.3%인데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하였을 때의 25.8%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외형적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해외의 부품을 수입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실이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생방, 유도무기, 통신전자 장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내 기술기반이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함정, 항공, 광학 등의 분야에 있어서 핵심부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 외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생산하는 무기의 경우에 무기체계를 운용하다가 부품가격이 상승하거나 단종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425사업을 비롯한 총 13개의 사업은 해외 부품을 도입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멈추거나 지연되기도 하였다. K55A1 자주포의 경우에는 해외 부품 도입이 어렵게 되면서 지연된 상태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국내 방위산업의 해외 부품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 것일까? 한국의 방위산업이 내실있게 변화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정 분석
2.1 초기의 한국의 방위산업
2.2 2000년대 이후의 한국의 방위산업
Ⅲ.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율 현황
3.1 한국의 방위산업부품 국산화율 현황
3.2 해외의 방위산업부품 국산화 지원제도 현황
Ⅳ.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방향
4.1 선부품・동시부품개발 전략
4.2 국방부・방위사업청 부품개발 운영구조 일원화
4.3 방위산업 부품개발 인력확보와 국가기간산업육성
4.4 미국과 방위산업 부품 공동연구개발 확대 추진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