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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공조달제도와 민간 위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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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Public Procurement in Japan

최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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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Japan is always facing high risk from natural disasters. As a result, Japan’s public procuremen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key pillar driving disaster preven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existing solid social capital readjustment. Recently, Japan's public procurement market is concerned about the spread of huge disadvantages throughout society in the wake of the harmful effects of low-cost bidding. This study looks at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for securing the quality of construction in Japan and the current status of government demand and the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 programs to ensure competitiveness and transparency. In particular, with the aim of obtaining new ideas for domestic procurement through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properization of Japan's public procurement system, we are going to summarize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Japanese public procurement and the modern tasks of the current system. It is thought that the National Contract Law governing contracts of central government, etc. basically makes it reasonable for" the principle of competition" to be governed, and in the case of Local Contract La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legislative purpose between the two laws by allowing" principle of co-existence" to work in consideration of local characteristics. Basically, local build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weaker technological and capital capabilities than large companie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s. That's why we should not let them engage in unlimited market competition with big compan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or this reason, only local companies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bids for projects of a certain size or smaller ordered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review and activate the system of bidding for geographical names and private contracts with the aim of discovering regional specialtie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Meanwhile,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a trend in the public sector around the world.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lies in the way the public works and its role-sharing. I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the public sector does not provide public services directly, but instead provides public services under mutual cooperation by separat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inciple of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is equal statu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 provided by Japan's government-private partnership, there are various ways and method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designation management system, PFI, public ownership and private opera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Public and private cooperation seeks to look at Japan's cases of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and come up with an alternative, depending on the nature of public services.

한국어

일본은 항상 자연재해로 인해 고도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공공 조달은 기존의 탄탄한 사회자본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재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일본 공공조달시장은 저가입찰의 폐해에 따라 커다란 불이익이 사회전체로 확산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공사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조달제도의 현황과 경쟁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 프로그램 등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일본 공공조달제도의 적정화 개혁 추진을 통하여 국내 조달의 새로운 아 이디어를 얻을 목적으로 일본의 공공조달의 변천과 동 제도의 현대적 과제 등을 정리하 였다. 77) 중앙정부의 계약을 관장하는 국가계약법은 원칙적으로“경쟁의 원리”가 지배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지방계약법의 경우 지방분권 등 지역적 특성의 고려하여“공존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양 법간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지방건설업체나 중소업체들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서울・수도권의 대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수도권 대기업과 무한 시장경쟁을 하게 해서는 안 된 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에서 발주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에는 해당 지역 업체만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의 구체화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 원에서 지역 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지명경쟁 입찰 및 지역 수의계약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하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지역 업체에 대한 물량 배분과 수익성 보장 즉 수주보장이 아닌 수주기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쟁지향적인 정책적 근간은 유지되어야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전문화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의 제도적인 정비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과 민간 협력은 전 세계의 공공부문에서의 추세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 공부문의 업무방식과 그 역할분담에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에서는 공공 부문(행정)이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에 역할과 책임을 구분 하여 상호협력 하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의 원칙은 공공부문과 민 간 부문의 동등한 지위와 자발적인 민간 참여이다. 일본의 관민 협력이 제공하는 공익근 무의 성격에 따라 민관협력, 지정관리체계, PFI, 공공소유 및 민간운영, 지역협력 등 다양 한 방식과 방법이 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일본의 관민 간 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의 공공조달제도의 현황과 과제
1. 일본의 공공조달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2. 일본 공공조달의 입찰 및 계약방식 고찰
3. 일본의 공공조달제도의 현대적 과제
Ⅲ. 일본의 민간위탁의 현황과 과제
1. 서설
2. 일본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
Ⅳ. 시사점
1. 공공조달
2. 민간위탁
Ⅴ. 결론
1. 공공조달제도의 개선방안
2. 민간위탁 정책 개선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대진 Dea_Jin, Choi.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관리부장, 법학석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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