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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조달과 지방조달의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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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test Trend in National Defense Procurement and Local Procurement

김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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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is the latest trend in defense procurement and local procurement. Measures to improve the local procurement system were reviewed based on the specificity and uniqueness of local procurement. In Europ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nclude defense procurement within the national general procurement system, but exceptions have been made to the specificity of defense procurement. On the other hand, the U.S. maintains its specificity while implementing a priority purchase system for domestic products in the area of defense procurement. For efficiency reasons, there may be a tendency to integrate defense procurement and local procurement with national general procurement.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a harmonious system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defense procurement and local procurement.

한국어

본 연구는 국방조달과 지방조달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지방조달에서의 특수성 내지 고유성을 기반으로 지방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국방조달의 경우, 유럽에서는 국방조달을 국가일반조달 체계 내로 포함하려는 시 도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조달에 대한 특유한 사항은 예외 규정으로 두어 국 방조달의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국방조달의 영역에서 국산품 우선 구매제도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특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군수품 이 2020년 7월부터 방위사업청 조달이 아닌 조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런 데 이러한 개편도 국방특유의 조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국방조달의 경 우, 그 특수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조달 제도를 발전시켜나고 있다. 1) 지방조달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하자는 논의가 계속되 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최근 경기도가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여 지방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불공정한 조달 배분 체계 및 지방조달의 특수성 을 위하여 지방조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비용적 측면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화폐의 조달 활용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최근 제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법 개정 전에는 그 활용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효율성을 이유로 국방조달과 지방조달을 국가일반조달과 통합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 타날 수 있으나, 국방조달과 지방조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방조달의 특수성 및 경향
1. 국방조달의 특수성
2. 국방조달의 경향
Ⅲ. 지방조달의 최근 동향과 제도개선
1. 들어가며
2. 지방 자체전자조달
3. 지역화폐 활용 지방조달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권일 Kim, Kwonil.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기획위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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