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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계약법 적용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ocal Contracts Act of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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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full-fledged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Korea is implementing a systematic and efficient local autonomy system as well as other advanced countries. Despite such developments in local autonomy, limitations in the system and laws still exist in the reality of local contracts in the way and procedures for local public orders and bidders efficiently order the projects and participate in bidding and bidding. 62) It is necessary to analyze existing marginal factors in promoting the local economy through local contracts, creating an optimal environment for companies to engage in healthy economic activities, and to seek an advanced local contract system that appropriately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ntracts.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local contract law by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s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ontracts can be identified in relation to national contracts based on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and that local contracts can be effectively execut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and regional contract system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한국어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20여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 못 지않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 지방자치의 이같은 발전에 도 불구하고 지방계약의 현실에 있어서는 지방의 공공발주자와 입찰자가 효율적으로 해 당 사업을 발주하고 입·낙찰에 참여하는 방식·절차 등에 있어 제도상·법령상의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1) 지방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기업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할수 있 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현존하는 한계 요소들을 분석하고, 지방계약이라는 특 성을 적절히 반영한 선진화된 지방계약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계약과의 관계속에서 지방계약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선진국의 국가·지방의 계약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지방계약을 효과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계약제도를 법·제도적 차원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지방 계약법 적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분권과 지방계약
2. 지방계약과 공공계약
Ⅲ. 주요국가의 지방계약제도
1. 미국 지방계약법제의 주요내용
2. 독일 지방계약법제의 주요내용
3. 일본 지방계약법제의 주요내용
Ⅳ. 지방계약법 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지방계약법 적용에 대한 문제점
2. 지방계약법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주석 Park, Joo-suk. 법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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