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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공공조달계약 주요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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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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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거래정지처분취소]
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승낙의의사표시]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6가합554841 판결
4.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7나2069329 판결
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손해배상(기)]
6.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

저자정보

  • 정원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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