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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조달법의 자율성과 체계정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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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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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방정부 조달법과 실질적 권력분립
1. 권력분립 이슈와 지방정부 조달 자율권 현황
2. 투명성・공정성을 기반으로 지방정부 조달 자율권 확대
Ⅲ. 지방 정부조달제도 개선 방향
1. 지방 정부조달제도에 대한 저평가 현상 극복
2. 지방정부의 적극적 ‘조달 자치입법권’ 행사
Ⅳ. 현행 지방계약법 개선 과제
1. 개선과제 식별 기준과 방법
2. 지방계약법의 주관적 적용대상
3. 지방계약법의 객관적 적용대상
4. 지방계약법의 기본원칙 규정
5. 지방계약법의 계약방법
6. 지방계약법 분쟁해결의 지방이니셔티브 확보
Ⅴ. 패자부활전을 인정하는 지방계약법
1. EU정부조달법상 자율시정제도(Self-Cleaning)
2. 한국식 자율시정(Self-Cleaning)제도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진기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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