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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공공조달계약 주요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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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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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2314 판결(계약성립의 예외)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대가지급지연이자 규정은 강행규정)
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57978 판결(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 동시에 갖는 경우 감액판단)
4.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계약자유의 원칙 vs 행정처분)
5. 대법원(전합)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판결(장기계속계약 관련 총괄계약의 구속력 부정 : 파기환송)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배제특약은 부당특약 아님 : 파기환송)
7.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43872 판결(입찰담합 손배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차수별 계약체결일 :파기환송)

저자정보

  • 정원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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