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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grounds and issues of private consignment.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the strategy of utilizing the private sector is successful in public policy. The reasons for supporting private trust were financial pressure of the government, cost reduction by private trust, and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Decades lat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justification for achieving more results at low cost has been achieved. Rather, it seems that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check whether it is going to a dangerous society. Regulations on the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powers stipulated in the private commission general are very loosely defined. The reality of the state of the guarantees and the reality of the private consignment shows a huge difference. In the realization of public welfar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whether the concept of guaranteed state should be adopted as a concept that refers to the changed national state of the modern state, which ensures that the sign plays a role instead of directly executing the state, Are being discussed. The state should set its frame to ensure the autonomy of citizens and society and ensure that they do not get out of the rim and fall into danger. If this function properly,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ideal of a guaranteed state. First of all, it should point out the problems of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that are being pursued as a neoliberal policy before discussing a guaranteed state. This is because monopoly of profits and market disruptions caused by indiscriminate privatization and deregulation are not so small.

한국어

이 논문은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와 쟁점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공공정책에서 민간부문 활용전략이 과연 성공적인지 진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민간 위탁을 지지했던 이유가 정부의 재정적인 압박, 민간위탁에 의한 비용절감,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이었다. 정부가 전문 지식과 기술, 시설과 장비, 자격증, 재정 능력 등을 갖춘 민 간업체를 선정하여 그에게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하도록 할 경우 서비스의 전문화 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값싼 비용으로 보다 많은 성 과가 보장된다는 명분이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위험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 닌지 전면적인 조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위탁 일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장국가의 이상과 민간위탁의 실제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공공복리의 실현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이행하는 대신 사인이 일정한 역할 을 하고, 국가는 이러한 임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현대국가의 변화된 국가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보장국가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 국가는 시민과 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그 테두리를 설정해주고 테두리 에서 벗어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그야말 로 보장국가의 이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보장국가를 논하기 전에 신자유 주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나 규제완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 다. 무분별한 민영화나 규제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본의 이익독점과 시장의 폐해 또 한 적지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