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Since introducing contracting out of garbage collection in 1948, it has been employed as one of main policy tools regardless of local or central government in Korea. However, the issue of contracting out has also become controversial. Under these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contracting out and contract management based on Brown et al.(2006). Public servants who involved in the contract management should understand stage of contract arranged with 3 factors(public values, institutions and service markets). Inadequacy of understanding contract management leads to corruption and failure of contracting out. As a result, Public servants need to enhance competency of effective contract management for the effectiveness of contracting out.

한국어

우리나라는 1948년 쓰레기 수거의 위탁으로 민간 위탁이 처음 시작된 이래 1997년 외 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위탁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은 큰 논쟁거리이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Brown et al.(2006)의 이론을 중심으로 정부의 민 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약관리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계약과정의 단계 즉, 민간위탁 여부 결정단계, 계약결정 단계, 모니터링 단계에서 3가지 요인(공공가치, 법ㆍ 제도, 시장)의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 관리 단계마다 3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민간위탁이 실패하거나 부 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Cohen & Eimicke, 2008). 계약관리의 실패와 부패를 방지하 기 위해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도 혹은 법적 한계 내에서 입찰을 수행하고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계약관리를 위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