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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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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품 적격심사시 실적인정 여부
2.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판단 기준
3. 장기계속공사 공사포기 및 보증시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4. 계약해지에 따른 지방계약법 적용 기준
5.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가능 여부
6. 도시관리계획상 설계변경 가능 여부
7. 턴키공사(일괄입찰)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8.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저자정보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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