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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품 적격심사시 실적인정 여부
2.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판단 기준
3. 장기계속공사 공사포기 및 보증시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4. 계약해지에 따른 지방계약법 적용 기준
5.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가능 여부
6. 도시관리계획상 설계변경 가능 여부
7. 턴키공사(일괄입찰)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8.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2.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판단 기준
3. 장기계속공사 공사포기 및 보증시공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4. 계약해지에 따른 지방계약법 적용 기준
5. 계약상대자의 청구 없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지급가능 여부
6. 도시관리계획상 설계변경 가능 여부
7. 턴키공사(일괄입찰)에서 설계서의 누락・오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8.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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