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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 연구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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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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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도급계약 Ⅲ. 주문자의 의무 Ⅳ. 기 이행부분의보수청구권
Ⅴ. 완성건물의 소유권 귀속 (전호 게재)
Ⅵ. 하자담보책임
1. 하자의 정의
2. 하자담보책임의 구제수단과 그 한계
3. 하자를 이유로 한 해제
4.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Ⅶ.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특약의 효력
1. 기본방침의 제안
2. 법제심의회 심의
3. 외국법제에 대하여
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영향
Ⅷ. 주문자의 임의해제권
1. 기본방침의 제안자
2. 법제심의회의 심의
3. 외국법제에 대하여
4.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영향
Ⅸ. 결어

저자정보

  • 최대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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