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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특별사면의 범위와 효력)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5877 판결 (하수급 포함한 간접비인정)
3. 헌법재판소 2018. 5. 31 자 2015헌마853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대한 위헌판단)
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110305 판결1) (시공사의지연보상금 청구)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65877 판결 (하수급 포함한 간접비인정)
3. 헌법재판소 2018. 5. 31 자 2015헌마853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대한 위헌판단)
4.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6가합110305 판결1) (시공사의지연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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