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외국법 연구

일본의 민법개정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현대화(상)

원문정보

최대진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도급계약
1. 도급의 정의
Ⅲ. 주문자의 의무
1. 수령의무와 협력의무
2. 보수의 지급시기
Ⅳ. 기 이행부분의 보수청구권
1. 기본방침의 제안
2.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3. 외국법제에 관하여
4.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영향
Ⅴ. 완성건물의 소유권 귀속
1. 관점의 개요(기본방침 제안 없음)
2. 법제심의회의 심의

저자정보

  • 최대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팀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