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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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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인 변경등기(주소변경) 관련 입찰무효 해당여부
2.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안」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3. 입찰무효 사유 해당 여부
4. 민간위탁금 집행관련 가능 여부
5. 전기공사 입찰무효 해당 여부
6.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7. 시설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발주 방법
8. 건설기술공모 발주공사의 계약방법
9. 분할발주 판단 기준
10. 용역입찰시 복수 예비가격 추첨의 유효성 여부
11. 제한입찰 적용 기준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12. 공원 조성공사 입찰참가자격 기준
13.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 관련 유권해석
14. 기술제한입찰 관련 유권해석
15. 입찰참가자격을 장비와 보유상황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6. 총액 물품계약 시 산출내역서 제한 기준
1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8. 지방계약법 시행령 상 ‘조건’의 의미
19. 지방계약법 관련 수의견적서 제출 무효 여부
20. 수의계약 결격사유 여부

저자정보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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