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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왜, 지역농업인가

지방농정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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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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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농정 역할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일반적 특징
 Ⅱ. 지방농정의 현주소
  1. 지방농정에 대한 인식
  2. 지방농정 실태
 Ⅲ. 지방농정 미발달 원인
  1. 자치단체의 농정 집행기관화
  2. 지방의회의 농정기능 미약
  3. 주민자치체제 불비
  4.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문제
  5. 중앙정부의 농업·농촌발전 종합계획에 편중
  6. 중앙정부의 지방농정 활성화 의지 부족
  7. 농업인과 다른 계층의 이해당사자의 농정결정 참여 미흡
  8. 감사준비와 수감에 과다한 시간과 노력 투입
 Ⅳ. 지방농정 방향과 과제
  1. 지방농정 추진방향
  2. 분권화를 위한 농업부문 과제
 [부록] IGR 모형
 참 고 문 헌

저자정보

  • 이규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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