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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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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tudents’ Freedom of Speech - Focusing on Implications of the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

전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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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Korea, the students’ freedom of speech has been very comprehensively restricted in reality for the reason why it is an object of education. Comparing to the United States, it is very rare to find the precedents related to students’ freedom of speech or discussions related to it. After the electoral reform, the third graders of high school have a right to vote now, so it is expected to have intense political debates in classroom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listic measures for securing students’ freedom of speech from threat of disciplinary action or student record evaluation.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students’ freedom of speech, in case when the students’ speech was belonging to the domain within curriculum or related to school support, the school authorities could place more restrictions on students’ freedom of speech for educational purpose. Also, the school authorities could place more restrictions on the methods of speech than the contents of speech. Especially, in case when the students’ speech was about pure political speech, the students could enjoy more extensive freedom of speech, and the school authorities’ restriction on it was judged as violating the 1st Amendment. In relation to students’ freedom of speech, Korea should also guarantee more freedom of contents of speech rather than the methods of speech. And especially, in case when the contents of speech are purely political, the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be involved as little as possible. When the third graders of high school could participate in elections, the best method to protect the students from teachers’ indoctrination of political ideologies might be guaranteeing the students’ freedom of extensive speech in relation to pure political speech.

한국어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교육의 객체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왔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도 거의 없고, 그와 관련한 논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 교실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징계 위협이나 생활기록부 평가 등으로부터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교육 당국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표현이 교육과정 내의 영역이거나 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당국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현의 내용 보다는 표현의 방식에 대해 학교 당국은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생의 표현이 순수한 정치적 표현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 학생은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에 관한 학교 당국의 제재는 연방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과 관련하여, 표현의 방식 보다는 표현의 내용에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그 표현의 내용이 순수한 정치적 표현일 경우 교육 당국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 이상, 교사의 정치적 사상 주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순수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 범위와 시사점
Ⅲ. 한국에서의 학생의 표현의 자유
Ⅳ.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전제철 Jeon, Je Cheol.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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