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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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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환, 우문식, 최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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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Ⅱ.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고찰
  1. 지적 재산권의 개념
  2. 한미 FTA에서 지적 재산권 논쟁의 중요성
 Ⅲ. 한미 FTA에서의 지적 재산권
  1. 한미 지적 재산권에 관한 통계 조사
  2. 한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요구사항 및 문제점
 Ⅳ. 한미 지적 재산권의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
  1. 구체적인 내용 명시화
  2. 협상 참여자의 전문성 제고
  3. 지적 재산권 협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Ⅴ. 결  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명진환
  • 우문식
  • 최선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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