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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유사사업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to prevent duplicate supply and demand of similar welfare services

민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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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Various institutions provide various welfare-related services, and accordingly, the quantity and quality of welfare-related services are improv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welfare services, the rate of fraudulent and redundant supply and demand due to inappropriate applicants is also increasing.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similarly promoted projects by various institutions, confirmation of duplicate applications may be insufficient due to system inconsistency between institutions and delays in qualification verification, which may result in duplicate supply and demand. In this paper, in order to prevent the redundant supply and demand related to welfare service similar projects in various institutions, the problem of data management and sharing between institutions was reviewed and a method of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was proposed step by step. Through the proposal of this paper, transparent data management of recipients is possible, and through this, trust-based welfare benefit management will be possible.

한국어

최근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여러 정부기관에서 복지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련 서비스의 양과 질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부적정 신청자로 인한 부정·중 복수급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유사하게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기관들 간 시스템 불일치 및 자격검증 지연의 문제 등에 기인한 중복신청 확인이 미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는 복지서비스 유사사업 관련 중복수급 방지를 위하여, 기관 간 데이터 관리 및 공유의 문제점을 검토하 고 블록체인기술의 적용방법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제안을 통하여 수급대상자의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 하며 이를 통하여 신뢰기반의 복지급여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배경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
2. 유사자산형성 지원 사업
3. 블록체인 기술
4.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정부의 적용 사례
Ⅲ. 복지서비스의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의 단계별 적용 제안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내용
3.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별 적용 제안
4. 제안에 대한 기대효과
Ⅳ.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민연아 Min-Youn A. 정회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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