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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당면과제와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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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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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토지정책의 의의와 정책변화
  1. 토지정책의 의의
  2. 토지문제와 정책목표의 변화
  3. 시대별 토지정책
 III. 토지정책의 목표
 IV. 토지정책의 주요과제와 정책수단
  1. 토지정책의 주요과제
  2. 토지정책의 수단
 V. 새로운 토지정책 방향
  1. 선계획 후개발 체제구축과 개발허가제 도입을 통한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2. 전략환경영향평가제 확대 실시를 통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유도
  3. 개발이익과 개발손실의 형평성 확보
  4. 토지시장기능의 강화
  5. 수요자중심의 토지관련정보의 정비
  6. 토지정책의 효과성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VI.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
  1. 토지정보화의 배경
  2. 정보화시대의 토지정책 방향
 VI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노용호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도시및지역계획과 겸임교수, (사)국제부동산 정책학회 부회장, (사)국제부동산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주)아세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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