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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가구의 탐색 및 대응 :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At-Housing-Risk Households in the Post-COVID19 Era : Focusing on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이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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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pproaches at-housing-risk household phenomenon as a structural problem of capitalism. The theoretical resources for this are the working poor and housing vulnerable group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The dynamics of housing vulnerability can be used to distinguish between current housing poverty and future housing crisis. Underneath the housing crisis, which develops in the stages of income reduction, overdue rent, and involuntary displacement, lies the double precarity of the working poor. The nature of housing crisis is shaped by the simultaneous precarity of labor and housing in urban space, particularly the process of housing precarity due to precarious labor. Exploring the nature of such problem requires qualitative rearticulation beyond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welfare policies as a countermeasure. The working poor’s housing crisis represents a blind spot in housing welfare policy, which is based on current state of housing poverty. As housing crisis is a fundamentally different problem compared to housing poverty, a new method of housing welfare policy that is distinct from direct housing support should be discussed in response to the housing crisis.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case support the conceptual consideration of at-housing-risk households. The combination of labor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exists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 Korea. Furthermore, labor precarity may be as significant as, or more significant than, low-income level in determining who has no choice but to choose unstable housing in large cities. This approach allows the recognition of housing crisis as a unique structural problem in the capitalist society, not as a one-time event caused by COVID-19.

한국어

본 논문은 현상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 한다. 이론적 자원은 근로빈곤층과 주거취약계층이다.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은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리고 동태적 주거취약을 활용해서 현재 주거빈 곤과 미래 주거위기를 구분할 수 있다. 급격한 소득감소, 임차료 연체, 비자발적 이주로 발 전하는 주거위기의 기저에는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이 존재한다. 주거위기의 본질은 도 시공간에서 노동과 주거의 동시적인 불안정화, 특히 불안정 노동에 따른 주거 불안정화 과 정이다. 문제의 본질 탐색은 그 대응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재구 성을 요구한다. 근로빈곤층의 주거위기는 빈곤하지 않지만 취약한, 즉 현재 주거빈곤 상태 에 기초한 주거복지정책의 사각지대이다. 이처럼 주거위기는 주거빈곤과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므로, 그 대응을 위해 직접적 주거지원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주거복지정책을 논 의해야 한다.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한국 현실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뒷받침 된다.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은 소득에 상관없이 존재하고, 대도시에 서 누가 불안정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노동의 불안정성이 저소득 만큼이나, 아니 저소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주거위기를 코로나19에 의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코로나: 취약계층, 도시공간 그리고 주거위기
3. 탐색: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에 기초한 비자발적 이주 사회조사
1) 근로빈곤층의 이중 불안과 그 실현과정
2) 비자발적 이주의 사회조사와 한국 임차시장의 특수성
4. 대응: 미래 주거위기를 고려한 주거복지정책의 재구성
1) 현재 주거빈곤과 미래 주거위기의 구분
2) 주거위기의 경계선적 위치와 주거안정망의 보편적 구축
5. 분석: 한국의 이중 불안과 미래 주거위기
1) 불안정 노동과 불안정 주거의 결합
2) 층화를 통한 노동효과와 소득효과의 구분
3) 불안정 노동의 미래 주거위기 추정
6.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후빈 Lee, Hoobin.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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