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특집 :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Ⅱ )

코로나19 위기와 방역국가 : 인권과 인간·생태안보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COVID-19 Crisis and the Epidemiological State : Focusing on Human Rights and Human-ecological Security

최병두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discuss characteristics of epidemiological state, and its concern about human rights and human-ecological security as major issues in the COVID-19 crisis to search for measures of coronavirus control balancing with economy and with human rights. In doing so, it is emphasized that even though overall returning of the state responding to the crisis would be inevitable, its roles should not merely be remained in epidemic control, but be more concerned about human-ecological rights and security without alienating civil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examines theoretically and historically the situation in which the state has returned in the COVID-19 crisis, and then describes what kinds of influence the crisis and the state’s measures to it have made domestically on basic rights of citizens, providing some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restriction of human rights in a situation of epidemic crisis and suggesting further a concept of ‘ecological right’. Finally this paper considers a transformation process from national security to human security especially in the international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emphasizing ‘ecological security’ as an alternative one to overcome fundamentally the crisis.

한국어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과 인권 및 안보 간 딜레마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고려 사항으로 방역국가의 특성과 인권 및 인간-생태안보의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 위기로 국가의 역 할이 전면에 부각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국가 에서 나아가 지구적 생태위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가 소외되지 않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생태민주국가,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대책에서 생태권과 생태안보의 중요 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첫째,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전면에 등장한 국가의 귀환 상황을 이론적 및 현실적으로 재검토하고, 둘째, 코로나19 위기에 대 한 대책이 국내적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논의하면서 위기상황에 서 권리 제한의 원칙과 지침들을 설정하고 나아가 대안적 권리 유형으로 ‘생태적 권리’ 개 념을 제시하며, 셋째, 국제적으로 코로나19 펜데믹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에서 인간안 보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생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코로나19 위기와 국가의 귀환
1) 국가의 귀환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국가 귀환의 현실적 배경
3. 코로나19 위기와 시민의 권리
1) 코로나19 위기와 권리 제한의 규범
2) 유형별, 집단별 권리 제한
4. 코로나 팬데믹과 인간·생태 안보
1)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2) 코로나 팬데믹과 생태안보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병두 Choi, Byung-Doo.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명예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