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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다원화를 통한 사이버안보법 제정 방안

원문정보

Multi-tiered intelligence agencies for the national cyber security

정태진, 이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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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or the last fifteen years, National Cyber Security Act has not been able to pass the high threshold of the national congress due to the issue of surveillance of private sector and intelligence watch. Since most serious cyber attack have been occurred in the private sector, it is imperative to defend the private sector of cyberspace by the most effective measures and agencies. Corporate interest is not less important than national interest in terms of tax burden and national economy.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can allow the NCSC to monitor the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of cyberspace. Cyber attack is considered as the most serious asymmetric force and most cyber attacks and clandestine operation is supported by the state actors. Korea has to enhance the overall national cyber response capability through the restructuring intelligence agencies. NCSC(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has been operated by the 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order to enhance the national cyber security, Korea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intelligence agency for the national cyber security such as NSA or GCHQ. It is not only for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but also for the division of labor of the intelligence agency. The separation between HUMINT and Untact (SIGINT & Cybersecurity) operation of NIS can be a future-oriented and mutually beneficial decision for the Nation Security.

한국어

오래동안 논의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국내 정치 상황과 왜곡된 정보 등의 이유 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이버안보는 전세계 강대국 및 모든 국가 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을 줄 수 있으며 사이버공격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 을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안보 의식 변화와 법률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이버안보 입법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를 좀 더 큰 틀에서 국내보다는 국제 적인 차원에서 고찰하고 필요한 법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사이버안전업 무를 ‘민간사찰과 정보감시’라고 오해하는 시선을 완화하기 위해서 미국CIA나 영국 MI6 같이 휴민트업무를 하는 정보기관 역할과 미국 NSA, CISA나 영국 GCHQ 같이 ‘신호감청 및 사이버공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언택트 정보기관으로 분리하여 운영한 다면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10여년간 국가사이버안전 센터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규모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걸 보면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의 분리는 피할 수 없는 미래 정보기관 조직 개편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사 이버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이버안보전문’ 정보기관으 로 만들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물고를 터는 하나의 방안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사이버안보 정책 및 법안 관련 논의
Ⅲ. 외국 사이버안보 담당 정보기관
Ⅳ. 사이버안보 정보기관의 다원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정태진 Chung, Tae-Jin. 평택대학교 피어선칼리지 교수
  • 이광민 Rhee, Guang-Meen. 국민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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