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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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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Improvements of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in the Private Sector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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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영택지개발실태와 문제점
  1. 공공사업주체별 실적
  2. 공영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III.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의 문제점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 축소와 개발기준의 상향
  2.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의 개정
 IV.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문제점
  1. 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2. 도시개발사업의 한계
  3. 제도개선사항
 V.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
  1. 개발행위허가 대상 주택건설사업 규모상향
  2. 일반주거지 개발용적률 하향
 VI. 개선방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고철 Ko, Chul. 주택산업연구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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