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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연구

주택가격안정화 정책의 실태와 방향 - paradigm의 전환을 통한 정책대안의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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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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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이론적 배경
  1. 주택가격안정화 정책의 의미
  2. 부동산가격변동의 요인
 III. 주택가격안정화 정책의 실태
  1. 주택가격정책의 변천
  2. 2003년 10ㆍ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3. 2005년 8ㆍ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4. 2006년 3ㆍ30 주택시장 합리화방안
  5. 2006년 11ㆍ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
  6. 2007년 1ㆍ11 부동산시장 안정화(제도개편) 방안
 IV. 주택가격안정화 정책의 방향
  1. 주택가격정책의 기본방향 전환
  2. 주택공급정책의 전환
  3. 수요관리(창출)정책의 전환
  4. 분양가격 인하정책의 추진
  5. 주택조세제도의 개편
 V. 주택가격안정화 정책의 과제
  1. 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2. 임대주택공급의 확대
  3. 미래사회의 주택정책
 참고문헌

저자정보

  • 변동식 해정학박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겸임교수, 단국대 평생교육원 부동산 개발컨설턴트과정 주임교수, 국제 부동산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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