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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COVID19 is causing many fundamental phenomena all over the world. Since January 2020, the number of confirmed medical examination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worldwide, and the medical systems in each country have become paralyzed. South Korea has taken a proactive approach and is doing well, befitting the name K-Peace Prevention. However,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awareness of legal and administrative limits. In this study examines the shortcomings and limitations of the laws relevant to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olicy based o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comparatively analyzes the laws in advanced countries to propose effective and practical criminal policy respons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한국어

COVID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020년 1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잇으며, 각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되고 있다. 한국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여 K-방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잘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과 행정적인 한계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에 대하여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 심으로 우리 법제의 문제점 및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국가에서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