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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의과학

디지털 융복합시대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관한 쟁점 분석

원문정보

Issue Analysis on the Deregulation of Telemedicine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김진숙, 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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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recent deregulation of telemedicine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propose initiative prepa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policie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basic conditions and direction of the deregulation of telemedicine. Recently, deregulation policy cases in telemedicine include that designation of a special zone for regulatory freedom in Gangwon Province, allowing physician-patient telemedicine and telephone counseling and prescription cases in the COVID-19 crisis. There are four main issues that could arise with the deregulation of telemedicine: safety, effectiveness, differences in access to health care and the economic industry, and legal responsibility. As a initiative preparation, this study proposed a pilot project for telemedicine and enhanced support for face-to-face care complementary tools, vitalizing remote co-operation, policy model that do not disrupt the medical delivery system, and legal maintenance. In conclusion, as a suggestion of basic premise and direc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deregulation, the implementation of initiative measures to address issues concerning telemedicine, the review and regulation of condi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elemedicine, and the establishment of a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ve sturcture with medical providers.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 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검토
2.1 원격의료 개념과 특성
2.2 원격의료 유형
2.3 선행연구 검토
3. 원격의료 규제 현황
3.1 원격의료 규제 현황
3.2 원격의료 규제 완화
4. 원격의료 규제 완화 쟁점 분석
4.1 쟁점 도출
4.2 안전성
4.3 유효성
4.4 보건의료와 경제ㆍ산업적 접근
4.5 법적 책임소재
5.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진숙 Jin-Suk Kim.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오수현 Su-Hyun Oh.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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