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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n the post-corona era, telemedicine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is the case in which it is written, in terms of this study, and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s and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e aim is to prepare effective measures and seek policy suggestions for expanding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telemedicine in the future. Although Japan has insisted on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elemedicine in the medical community, it has institutionalized it with a cautious attitude until the establishment of telemedicine.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lacks clear provisions on medical fees for telemedicine and legal measures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Therefore, a clear legal interpretation of the telemedicine subject is needed, and a strategic approach is prioritized, including guidelines and measures for the legal respon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hysicians and patients.

한국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 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국내 원격의 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일본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