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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analyzes the mutual influence of the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The main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pension are the elderly, and much of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expenditure is concentrated in the elderly. Thus, the expenditures of both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are inevitably expanded politically in the context of an aging population. In this paper,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using the median voter model show that an increase in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is related to an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expenditure. This paper provides an implication that the increase in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increases the life expectancy, thereby increasing the national pension benefit expenditure, which can further increase the health insurance benefit expenditure.

한국어

본 논문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두 제도의 상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리스크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장래의 복지재정 건전성을 염려하기보다는 단 기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복지지출의 수준과 규모를 늘리려는 유인이 강하다. 다수결투표제도에서의 복지지출규모와 구성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정에서는 중간소득 및 중간나 이의 특징을 갖는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크게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위투표자모형(median voter model)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지출과 국민연금지출의 상보 적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건강보험의 지출은 중위투표자의 생애효용을 극대화 하는 예산제약식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선호의 변화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본고에 서는 국민건강보험지출은 국민연금지출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국민연금의 주요 수급자는 노년층이고 건강보험 급여지출도 상당부분이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고령화가 지 속되는 인구구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은 정치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