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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 국내외 원격의료 동향과 의료서비스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원문정보

The Recent Trends in Telemedicine in the era of COVID-19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Balanced growth of Healthcare Service Industry in Korea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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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COVID-19’s 1st pandemic came in February 2020, the demand for telemedicine grew greatly that in most countries the deregulation for telemedicine policy have been implemented in more countries. Also in Korea, with the name of ‘Non-face-to-face Treatment’ telemedicine began to be approved. Telemedicine having strength in chronic disease management has been effective in more and more specialties along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ICT tha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 and creation of new treatment model. On the contrary it may also exacerbate the distortion in the hospital healthcare service industry in Korea, which is the excessive tipping toward large hospitals. So the dual promotion policy approach in which the settlement of family doctors system extensively utilizing telemedicine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the support for tertiary hospitals and hospitals focusing on treating foreign patients to provide quality service using telemedicine technology are pursued simultaneously are recommended.

한국어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 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 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 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원격의료의 개념
1. 국내 의료법 상 개념
2. WHO 등 해외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개념
Ⅲ. 해외 주요국가의 원격의료 도입현황
Ⅳ. 최근 국내 원격의료 허용 및 이에 따른 의료공급자 참여 현상 분석
1. COVID-19 이후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
2. 비대면 진료 참여를 통한 의료공급자 차별화
Ⅴ. 정책적 시사점
1.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 제도 강화
2.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 특성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지원
Ⅵ.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이재희 Jaehee Lee. 정회원, 가천대학교 의료경영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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