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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이 생략한 인간의 탐욕과 사회적 갈등

원문정보

Rawls’ Theory of Justice Omitting Human Avarice and Social Conflict

최현실,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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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awls's theory of justice is based on an overly unrealistic rationality. Rawls's theory of justice omits the fact that humans are the existence of endless greed that does not know satisfaction. In reality, the accumulation of unequal wealth caused by human greed can lead to a state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set limits. In addition, Rolls' theory of justice ignores the reality that corruption and corruption will strike around power. He ruled out that the problem of abuse of power, which is commonly practiced by minority representatives, is in a different context from his theory of justice because it is a political domain. In the same vein, he is not preparing any countermeasures for deviating from reasonable standards or acceptable limits. This means that there is no effective countermeasure against the case where a few decision makers use the power they hold to form a corruption cartel.

한국어

롤스의 정의론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합리성에 기초해있다. 롤스의 정의론에는 인간이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탐욕의 존재라는 사실이 정작 생략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간 탐욕에 의한 불평등한 부의 축적은 한계의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더우기 롤스의 정의론에는 권력 주변에는 부정 비리가 판을 치게 된다는 현실이 무시되고 있다. 그는 소수 대표자에 의해 흔히 자행되는 권력의 오남용 문제는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의론과는 다른 맥락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합리적 기준이나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이탈한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소수의 결정권자가 손에 쥔 권력을 이용하여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 대책이 딱히 없다는 말이다.

목차

요약문
1. 서언
2. 롤스의 절차적 자유주의와 샌델의 공동선
3. 샌델의 형성적 공화주의(formative politics)와 롤스의 절차적 공화주의
4. 반(反)완전주의 및 완전주의 도덕성 담론에서 시민의 중의(衆意) 개념으로의 전환
5. 롤스의 정의론에서 배제된 사욕과 악의
6. 롤스의 합리적 정의론에서 비합리적 인간의 탐욕으로
7.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최현실 Choi, Hyeon-Sil.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사지도부 초빙교수
  • 최자영 Che, Ja-Young.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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