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刍议中国民事诉讼中人工智能的运用

원문정보

My Humble Opinion on the Application of AI in Chinese Civil Action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徐炳煊, 鲍昫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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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chievemen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novation have made a qualitative leap in the way people acquire, process, and transmit information. Relying on big data information technology and cloud computing, Interne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also constantly infiltrating litigation procedures. Based on technical support, civil litigation procedures have further development in intelligent judgments, online service, smart courts, Internet court construction and so on, which promote the development of China's civil litigation procedures, improve the efficiency of civil litigation, and facilitate litigation by parties. Countries outside the region have promote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ir own countries in the judicial field through multiple paths. In the process of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there is a risk of privacy data leakage, which restricts the perform of judges' discretion and at the same time has a certain impact on the traditional litigation culture. China is rooted in traditional Chinese litigation culture. Depending on the successful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it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ivacy protection of the parties, fully guarantee the discretion of judges, realize the fairness of cases, and maintain judicial credibility.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인간이 정보를 수집, 처리, 전달하는 방식 에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상 인공지능 기술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그 활용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지 원에 힘입어 재판절차의 스마트화, 온라인송달, 스마트법원, 인터넷법원의 설 립 등 민사소송절차의 여러 방면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 로써 중국 민사소송절차의 발전을 추진하고 민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당 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해외 국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인공 지능을 통한 사법서비스를 활성화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 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법관의 자유재량권 행사를 제한하며 전통적인 소송제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깊숙 이 뿌리박힌 소송문화를 계승함과 동시에 해외 국가의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 로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고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여 개개 사건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사법 공신력을 수호해야 한다.

중국어

人工智能技术革新的成果,使人们获取、处理、传送信息的模式产生 了质的飞跃. 依托于大数据信息技术、云计算的互联网人工智能技术也正 在不断向诉讼程序渗透,在技术提供支持的基础上,民事诉讼程序在裁 判智能化、网上送达、智慧法院、互联网法院建设等方面都有了进一步 的发展空间,促进了中国民事诉讼程序的发展,提高了民事诉讼的效 率,方便了当事人诉讼. 域外国家通过多路径推动了本国人工智能在司法 领域中的运用. 中国在人工智能运用过程中,存在着隐私数据泄露的风 险,限制了法官自由裁量权的行使,同时对传统诉讼文化也造成了一定 的冲击. 中国根植于中国传统诉讼文化,在吸收借鉴域外国家成功经验的 基础上,应当注重当事人的隐私保护,充分保障法官的自由裁量权,实 现个案公平,维护司法公信力.

목차

Ⅰ. 人工智能在中国民事诉讼中的运用探索
Ⅱ. 国外人工智能在民事诉讼中的运用评析
Ⅲ. 人工智能在中国民事诉讼运用中的现实困境
Ⅳ. 人工智能在中国民事诉讼中运用的路径优化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徐炳煊 서병훤. 延边大学法学院教授 博士
  • 鲍昫萦 포구영. 延边大学法学院法律硕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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