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occurr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has spread globally, seriou sly affecting everyone on the planet and the entire world. The pandemic has had many negative effects on the world economy. In the face of the pandemic and severe economic conditions,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quickly responded, starting the revision of the tax law in early March, and passed the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on March 17. This article discusses the speci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to alleviate the economic pressure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including the content of specific bills, the effects of tax reduction measures, the tax reduction system and its referential significance for China. Tax reduction measures adopted by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e pandemic include: Reduction and exemption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pecial disaster areas; Temporary tax reduction measures for small-scale self-employed individuals; Raise the basic amount of value-added tax reduction or exemption; Tax reduction or exemption for renters who rent out shops; Exemption of consumption tax for car buyers; Increase the tax deduction items for SMEs; Increase credit card consumption tax deduction rate. The enlightenment of South Korea’s tax cuts to China includes: Firs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he substantive rules and procedural rule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targets and standards for application should be clarified. The platform Korea used to adopt this tax cut is not a temporary government policy, but a special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lthough most of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the legal form has been adopted to improve s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rder has detailed the court rules and clarified the implementation standards and procedures. At the national level, it is also desirable to change the reality that China is unilaterally dependent on government policy by enacting a domestic law similar to Korea’s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Second, consumption should be promoted by reducing the tax burden of general consumers. China can introduce corresponding tax incentive measures based on Korea’s experience. For example,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people’s daily consumption and step-by-step tax-free measures for domestic passenger car purchasers are just such. Third, employment should be stabilized and promoted through tax reduction and exemption measures for SMEs. China should stabilize jobs and expand employment through various tax cuts and exemptions, referring to Korea’s experience. Fourth,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investment environment through tax reduction of returning investment companies. It is desirable for China to further enhance its foreign capital attraction by expanding the existing policy of “do not collect withholding income tax for a while on reinvestment in the form of profit distribution by foreign investors” to “gradual exemption”.

한국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월초 세법 개정을 시작하고 3월 17일 <조세 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세금 감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 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올해 1년간 중소기 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 면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유흥주점업과 부 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총 13 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를 적용 받는 소규모 개 인사업자의 기준은 연 매출 8,800만원 이하이며 감면 적용 기간은 1년이다. 이 에 따라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 산된다. 셋째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부가 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국회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17만명에서 200억원의 감 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넷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다섯째로, 조세특례법 제109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된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본 감면조치가 실시된 이래 국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3월 13.2%, 4월 11.6% 증가하였다. 여섯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6 월 중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는 간접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 특히 최하위 국민의 일 상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 기대될 수 있다. 일곱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 접대비 손 금산입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이 조치로 인하여 중소기업 투 자 촉진, 내수 활성화, 생산 효율 향상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여덟째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4의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한국국민이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한국의 상술한 세금감면조치는 중국에 다음과 같은 참고적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세 감면 조치의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규칙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번 조세 감면 조치를 채택하기 위해 한국이 사용한 플랫폼은 일시적인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 법안이다.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일시적이지만 법적 형식을 채택하여 안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고 그에 따른 정부의 시행 명령은 법원칙을 세부 화하고 실시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유사한 국내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일방적으로 정부정책 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일반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 국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상응하는 세금 혜택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예컨대 민중의 일상소비품에 대한 단계적 면세조치, 국산 승용차 구매자에 대한 단계 적 면세조치 등이 바로 그러하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조치를 통하여 고용을 안정 및 촉진시켜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여러가지 조세 감면조치로 일자리를 안 정시키고 고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귀국 투자기업의 세수 감면을 통해 투자환경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중 국은 기존의 “외국 투자자의 이윤분배 형식으로 진행한 재투자에 대하여 원천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단계적인 면세”로 확대하여 외자 흡인력을 한층 더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어

新型冠状病毒疾病（Covid-19）疫情在全球蔓延，正在严重影响着生活 在当今地球上的每个人及整个世界. 面对疫情，世界各国都在作出最大努 力，抗击这个前所未有的病毒. 为有效应对疫情和严峻的经济状况，韩国 国会迅速做出回应，于3月初启动税法的修改工作，3月17日通过了《税 收特例规制法》. 国会在该法案中较为具体地列明了应对疫情的税收减免 措施. 第一，减免特别灾难地区中小企业的所得税、法人税. 根据韩国《税收 特例规制法》第99条之11的规定，营业场所设在韩国政府宣布的特别灾 难地区的中小企业将得到减税的优惠措施. 具体而言，对小企业，减免其 所得税、法人税的60%；对中小企业，减免其所得税、法人税的30%. 根 据韩国国会议员的推算，这些减税措施会惠及13万人；减税额达到3400 亿韩元. 第二，对小规模个体业者采取临时性减税措施. 根据韩国《税收特例规 制法》第108条之4的规定，对于年平均销售额8000万韩元（不含增值税） （约47万人民币）以下的小规模个体业者，减免其一年的增值税. 根据韩 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16万个体业者；减税额达到7100亿 韩元. 第三，提高减免简易纳税人增值税的基准额. 根据2018年修订的韩国 《增值税法》，税法的规定，政府对于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3000 万韩元的简易课税者，免征其增值税. 本措施将免征增值税的对象扩大至 年营业额（含增值税）不足4800万韩元的简易课税者. 也就是说扩大了免 缴增值税的对象范围. 这就意味着更多的小规模个体业者得到免税的优 待. 根据韩国国会的推算，这个减税措施会惠及17万个体业者；减税额达 到200亿韩元. 第四，减免出租商铺下调租金者的税金.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 第9条之3的规定，从2020年1月1日至2020年6月30日，商业用房出租人对 小商户承租人下调租金时，政府将减免该出租人的所得税或法人说. 减免 金额为下调租金总额的50%. 根据韩国政府公开的信息，韩国目前约有310 万户商业用房承租人. 受新冠疫情的影响，这些小商户正在遭遇“寒流”， 陷入经济危机，面临破产的局面. 政府期待本项措施能够减轻这些小商户 的经济负担，帮助他们渡过难关. 第五，减免购买轿车者的特殊消费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法》第 109条之4的规定，从2020年3月1日至2020年6月30日，对购买轿车者，减 免其70%的特殊消费税. 据相关统计数据显示，本措施实施以前的轿车销 量是：与同期相比1月份下降-15.7%，2月份下降-24.6%. 而本措施实施以 来，韩国国产轿车的销量呈上升趋势. 较去年相比，今年3月份韩国国产 轿车销量上升13.2%，4月份上升11.6%. 第六，提高中小企业计税扣除项目--招待费. 根据《税收特例规制法修 改案》第136条第4款的规定，提高不计入纳税范围的中小企业招待费比 率. 政府期待以此扩大中小企业招待费免税额度，促进中小企业的投资， 并激活内需，提高生产效率. 第七，提高信用卡消费计税扣除率. 根据《税收特例规制法》第126之2 规定，提高2020年3月-6月所使用的信用卡等消费的计税扣除率. 政府期 待以此间接刺激消，同时期待减轻国民的负担，尤其是底层群众的日常 生活负担. 第八，减免回国投资企业的法人税、所得税. 根据韩国《税收特例规制 法》第104条之24的规定，截止2021年12月31日，韩国公民在首都圈过度 密集地区以外的地区创业或者新设、增设营业场所时，可获得减免相应 的法人税、所得税的优惠. 韩国的上述税收优惠措施对我国在税收法制化、优惠标准化以及措施 多样化等方面具有一定的借鉴意义. 首先，通过制度建构，明确减税措施的实体规则和程序规则，明确适 用对象和标准，明确适用例外，保障其公平性、透明性. 国家层面上尽快 出台类似于韩国《税收特例规制法》的国家法律，结束目前在税收优惠方面的过于政策化的现状. 其次，减轻一般消费者的税收负担来促进消费. 在促进民众消费方面， 我国可借鉴韩国的做法，推出相应的配套税收优惠措施. 比如，对大众日 常消费品采取阶段性免税措施；对购置国产小汽车者采取阶段性免税措 施等. 第三，通过减免中小企业的税收，稳定岗位和促进就业. 我国应积极借 鉴相关经验，进一步提升税收优惠政策的稳定岗位、扩大就业的作用. 第四，通过减免回国投资企业的税收，优化投资环境. 我们可以把现有 的“境外投资者以分配利润再投资暂不征收预提所得税”政策中的“暂不征 收”扩大为“阶段性免税”，从而进一步提升我国的外资吸引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