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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方便法院原则在中国的适用与构建禁诉令

원문정보

Chinese Approach of Forum Non Conveniens and Construction of Anti-suit Injunction

중국에서의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의 적용과 訴訟留止命令의 구축

刘力, 周家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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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the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Law stipulates Chinese Forum non conveniens, including six elements. One of those element requires the case involves no substantial Chinese interest, which is deemed too rigorous and as an obstacle for judicial application. In 2017, Dalian Intermediate People's Court adopted a flexible way in case Takashi suing Nakagawa and Dalian Riyan Company, replacing the rigid approach before, which provides a new perspective but also reveals the conflict between justice and convenience in litigation under Chinese law. Furthermore, as the parallel institution, construction of Anti-suit Injunction is of vital necessity in China.

한국어

중국은 2015년 “민사소송법”사법해석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대한 규 정을 두고 있으며, 6가지의 적용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실질적 이익의 부재가 요구된다. 학계에서, 이와 같은 조건은 엄격하다고 평가되는데, 사법실무의 견지에서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판단과 그 기준을 어떻게 파악하 는지가 용이하지 않다. 2017년, 대련시중급인민법원은“와타나베타카시(渡边 孝)가 나카가와유우이치(中川雄一)와 대련일연공업유한회사(大连日研工业 有限公司)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 과거 실무 중의 기계적인 방식 대신 주 관적인 유연한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부각된 것은 중국 현존의 규정 하에서의 내재적 가치인 소송정의 와 소송편의 간의 충돌이다. 그 외,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과 유사한 訴訟留 止命令제도에 대하여도, 참고 가능한 실무가 있고, 동 제도를 중국에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어

中国不方便法院原则规定在2015年《民事诉讼法》司法解释中,其适 用条件共6项,其中一项条件是不存在实质性利益,该项条件被学界认为 严苛,从司法实践角度看,如何把握实质性利益的判断和标准,也确属 不易. 2017年,大连市中级人民法院在“渡边孝诉中川雄一、大连日研工业 有限公司案”中采用了主观灵活的做法,取代了过去司法实践中的机械方 式,这一做法不失为一个新视角,但同时也暴露出该原则在中国现有规 定下内在价值即诉讼正义与诉讼便利的冲突. 此外,作为与不方便法院原 则不分仲伯的禁诉令制度,在中国的建构也有实践可循并有确立之必要.

목차

Ⅰ. 引言
Ⅱ. 不方便法院原则适用标准的新视角
Ⅲ. 不方便法院原则下正义与便利之争
Ⅳ. 禁诉令在中国的构建
V.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刘力 류력. 中国政法大学国际法学院副院长、法学教授、硕士生导师
  • 周家宝 주가보. 中国政法大学国际法学院硕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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