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A Consideration of a Case Study Policy on the Resettlement Refugees in Korea
초록
영어
It has housed 86 people from 16 families and settled in the local community three times from 2015 to 2017. For three years since its settlement, the government has worked with local governments and NGOs to implement support polic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housing, jobs, health care, medical care, education and children's education, for early settlement of Korean history. Among them, however, obstacles to self-reliance have continuously occurred, such as birth and acquired physical disabilities, alcohol addiction due to maladjustment in society, maladjustment in workplace, future career guidance problems due to high school admissions and graduation, family planning problems due to multiple births, identity problems caused by integrated policies, and loss of self-reliance due to the policy. Therefore, as a way to fin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we implemented a case management policy for all resettlement refugees during the one-year period of 2019.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iscuss this case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s follows. Although the one-year case management policy has found many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has helped to solve them in cooperation with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t has also found that one of the problems mentioned in the agenda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at it must be observed over the next three to five or 10 years and steadily sought solutions. The first solution to this problem. Who is needed to resolve each issue? A systematic case management plan is established over time and secondly, a professional case manager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ase management is employed so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by continuous observation as an expert. Thirdly, establishing the necessary budget according to the issue seems to be an important factor.
한국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난민문제의 항구적인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 라는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함에 따라, 태국에 있는 난민캠프에 서 거주 중이던 미얀마 난민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회에 걸쳐 16가족 86명을 수 용하여 지역사회 정착하고 있다. 정착한지 3년 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NGO 단체와 협력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주거, 직업, 보건, 의료, 교육, 아동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선천적 장애인 출생 및 후천 적 신체장애 소지자 문제,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 문제, 직장 부적응자 문 제, 고교 입학 및 졸업에 따른 향후 진로 지도 문제, 다출산에 따른 가족계획 문제, 통합 정책에 따른 정체성 문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자립심 상실 문제 등 자립적 정착에 대한 장애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할 방안으로, 2019년 1년 기간 동안 재정착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 전반을 살펴보는 사례관리 정책을 시행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관리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 다 음과 같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년간의 사례관리 정책으로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부, 지자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 중 1년이란 단기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향후 3년에서 5년 또는 10년에 걸쳐 관찰 하고 꾸준하게 해결책 모색해야 하는 난제도 발견되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으로 첫째, 각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요 기간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전문 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전문가로서 문제를 지속적 관찰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문제 사안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론
1. 난민 동향과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재정착희망난민의 정의
Ⅱ. 재정착난민 사례관리 정책
1. 지원정책 부서
2. 지원정책 유형
3. 사례관리 정책
3. 2019년도 사례관리
Ⅲ. 결론
1. 사례관리 정책 평가
2. 사례관리 이후 발전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