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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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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Policy and Implications for Expansion of Doctoral Manpower

권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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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der “Emergency Doctor Security Act of 2007”, Japanese government focuses on relocating doctors in medically underserved areas and matching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in order to resolve the ubiquity of specific treatment departments. Particularly, there are two alternatives to secure the number of local physicians and avoid the regional shortage of doctors in the short term. Firstly, the government attracts existing physicians to the region. Secondly,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capability of regional clinical training system to prevent the influx of doctors to the larger cities. Also, it seeks solu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cultivating manpower to work in vulnerable areas through the regional frame system and autonomous medical college. This study introduces the case of Japan as a benchmark and suggests that policymakers should focus on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nsultation.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on the alternative measures for securing the manpower of regional doctors.

한국어

일본은 2007년「긴급의사확보대책」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사재배치와 특정 진료과 편재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사인력 확보방안에서 단기적 대안으로는 기존의 의사인력을 지역으로 유인하 는 방안과 지역임상연수를 활성화 하여 임상연수를 받기위해 대도시로 의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 대안으로는 지역정원제도와 자치의과대학을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는 등 다각도에 서 해소 방안을 찾아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의사증원 및 공공인력정책에 대한 정부와 의협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한 진통 을 겪었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연구의 배경
2. 일본의 의사인력 확충 정책
2.1 의사인력현황
2.2 지역의사편재의 원인
3. 의사편재방안
3.1 단기적 대안
3.2 장기적 대안
4. 시사점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권주영 Ju-Young Kwon. 부산경상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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