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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플랫폼과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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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Social Security Platform to Smart City

장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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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Given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y, interest and desire for smart cities are gradually increasing and related technologies are developed as a way to strengthen urban competitiveness by utilizing big dat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oT, M2M, and A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achieve this goal on the premise of the idea of smart well fair city. In other words, the purpose is to devise a smart well-fair city in the care area, such as health care, medical care, and welfare, and see if it is feasible. With this recognition, the paper aimed to review the concept and scope of smart city, the discussions that have been made so far and the issues or limitations on its connection to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and based on it, come up with the concept of welfare city. As a method of realizing the smart welfare city, the paper reviewed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a social security platform as well as the applicability of smart city, especially care services. Furthermore, the paper developed discussions on the standardization of the city in terms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data as well as way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centering on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digitally based community care and smart welfare city that our society is seeking to achieve. With regard to the social security platform based on behavioral design and the 7 principles(6W1H method), the present paper has the limitation of dealing only with smart cities in the fields of healthcare, medicine, and welfare.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mart cities in other fields and to consider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technologies in various aspects and the corresponding impact on our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suggest the future course and vision not only for smart cities but also for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ystem and thereby make some contribu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through the requisite adjustments made in each relevant field.

한국어

본고는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사물통신,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관련기술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웰페어시티에 관한 구상을 전제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최소한 보건·의 료·복지 등 돌봄영역에서의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상하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러한 인식에서 본고에서는 종래부터 논의되어 왔던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영역 및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보장․사회복지 에의 접목에 관한 문제나 한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스마트웰페어시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시티 중 특히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으로서 표준화,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의 활용, 사회보 장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 는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티 케어, 나아가 스마트웰페어시티를 구현하는데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 단된다. 특히 본고의 특성상 행동설계 및 7하 원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장플랫폼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중 보건· 의료·복지분야에 한정하여 다루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외의 다른 영역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 다양한 방면에서의 기술 등의 접목과 활용,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나 변화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스마트시티 뿐 아니라 사회보장·사회복지체계 등에 관한 방향과 흐름,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야별·영역별 보완과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목표를 실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웰페어시티
2.1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요소
2.2 스마트시티의 영역
2.3 스마트시티에 관한 현재까지의 논의와 사회보장ㆍ사회복지에의 접목에 관한 문제
3. 사회보장플랫폼과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
3.1 사회보장플랫폼의 개념
3.2 사회보장플랫폼의 요소와 특성
3.3 사회보장플랫폼의 개념과 요소를 통해서 본 기존연구 등과의 차별성
3.4 사회보장플랫폼과 스마트시티에의 적용가능성
4. 정책적ㆍ제도적 과제
4.1 표준화
4.2 개인정보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4.3 그 외의 제도적 과제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장봉석 Bong-Seok Jang. 사)복지마을 대표이사, 치매케어학회 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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