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 들어가는 말
2. 공안사건보도의 문제점
가. 공안사건에 관한 공안기관의 문제점
나. 공안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3. 공안사건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
가. 이번 사건의 개요
나. 공안기관의 법적 책임
(1) 관련법 조항
(2)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의 경
(3) 이번 사건에 있어 안기부의 법적 책임
다. 언론의 법적 책임
(1) 언론의 보도내용과 법적 평가
(가) 언론의 보도내용
(나) 법적 평가
(다) 소결
(2)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주제방법
(가) 민사상 책임과 구제방법
(나) 언론법상 책임과 구제방법
(다) 형사상 책임과 구제방법
(라) 행정상 책임과 구제방법
(3) 명예훼손에 대한 언론의 면책사유
라. 관련된 문제
(1) 피해자의 특정여부
(2) 표제(表題)에 의한 명예훼손
(3) 불법연행에 대한 책임
4.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