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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평화론이 주장하는 바는 공화제 체제에 입각한 세계국가 아래서만 인류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오늘날 정치적으로 현실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가 윤리적 필연성과 자연의 필연성으로 제기한 영구평화 사상은 이성의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합법성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구촌 의식’에 입각한 세계시민주의 사상은 오늘날 과학 기술의 여러 폐해에 적절한 치유책으로 작용할 실천적 대안으로 보인다. 그의 평화론이 지향하는 바는 칸트 철학 전반에 드러나는 이성의 합법성을 정치역사의 영역에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 소질은 ‘비사교적 사교성’이라는 모순적인 개념이 드러나듯이, 평화를 보증하는 법적 상태로 인류를 고양시키는 데도 역설적인 개념장치가 작용한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결과 발생되는 불안으로부터 법적 상태의 도입이 요청되며, 인간은 전쟁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영구평화에로의 정립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전쟁과 평화’란 상호 제약하는 상관개념이다. 이를 매개하는 것은 현실적인 정치적 과정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향한 인류의 노력을 도덕적 의무이자 이성적 필연성으로 파악하였다.칸트의 평화론은 그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평화를 원한다면 인류가 세계시민적 국가에 접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간단히 기각시킬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불안한 국제관계에서 칸트의 영구 평화론은 그가 말한 ‘하나의 철학적 기획’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다. 그 자신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영구평화는 결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의무이며, 과제이고, 책임을 던져주는 이념이다.

기타언어

Kant hat eine globale Friedenslehre in seiner Friedenschrift und Rechtslehre konzipiert. Ihre politischen Prinzipien können als Republikanismus, Foederalismus und Kosmopolitismus zusammengefasst werden. Republik ist die erste Voraussetzung für die Friedensordnung auf der einzelstaatlichen und zuglich globalen Ebene. Die Idee des Republikanismus ist eine ewige Norm und ein asymptotisches Reformprinzip für alle Rechts-und Staatsformen. Das Weltbürgerrecht hat das traditionelle ius gentium ergänzt und den Individuen die Völkerrechtspersönlichkeit zuerkannt. Kant hat aber das ius cosmopoliticum auf das Besuchsrecht eingeschränkt. Dabei bedeutete es ein unbedingtes Verbot von Kolonialismus. Die Idee des Weltbürgerrecht ist von Bedeutung für die globalen Menschen-und Bürgerrechte. Kant hat selber den Völkerbund mit freiwilliger Schiedsgerichtsbarkeit und ohne öffentliche Zwangsgewalt vertreten. Der Völkerbund Kants hat den internationalen Naturzustand zwar noch nicht peremptorisch verlassen. Letztlich soll es auf die wunde stelle in Kants Friedengedanken hingewiesen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