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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changes of intelligence police from 1894 to 2004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oroughly the historical changes of intelligence police. The police system of Korea was based on Japanese colonial police system. The police system of Korea is different from police system of liberal democracy in general. The findings of empirical and histo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intelligence police of Korea was strongly dependent on military government, the president, and finally the party in power. It is hard to find autonomy or neutrality of the police system. (2) The intelligence police of Korea rather utilized the Japanese colonial system instead of sweeping away them. The centralized and authoritative Japanese colonial police institution was used for the organizational resources to Korea police. (3) The important positions of the police system were occupied by the particular group. Also, the personnel of the police were mostly recruited by pro-Japanese police. Almost 80% of the core positions of police in Rhee Seungman regime were pro-Japanese policemen. In conclusion, intelligence police of Korea must reduce a section of an office in intelligence department, a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s. And Korea police system decentralize power.

한국어

비밀정보기관도 아닌 보통경찰기관에 그렇게 방대한 정보경찰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일제의 잔재이고, 이것을 청산하지 못한 군사정권의 유산이다. 일본은 특고경찰을 폐지하면서 일제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였는데, 즉 일본은 일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였는데, 일제국주의적 요소를 더 먼저 청산했어야 했던 한국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군사정부에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일부의 잔재가 남아있다. 지금까지 남아 국가의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는 정보경찰조직은 비대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조직의 확대경향성, 있는 조직은 없어지지 않고 점점 확대된다는 파킨스 법칙을 연상하게 한다. 경찰청단위에 있는 정보국, 지방경찰청 단위의 정보관리부, 정보과, 230여개의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과 혹은 정보보안과는 그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을 축소하면 치안감자리가 몇 개 정리되고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어 경찰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관점에서 조직과 부서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수사권이 검찰에 있으니 검찰과의 위상관계상 국내의 최고급정보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통수권자에게 충성함으로써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이어서는 더욱 아니 되고,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방향은 범죄분석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