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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대안으로서의 민주적 자유주의 : 드워킨(R. Dworkin)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염수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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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독재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서의 자유주의 운동은 그것의 본성상 처음부터 그 안에 평등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운동은 모든 사람의 평등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지향할 수 있는 최종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의 실패는 자유주의의 실패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 운동은 실패하지 않았고 또한 포기될 수도 없는 것이다. 드워킨의 정치 사상이 갖는 의의는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평등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평등한 분배의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것에 있다.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부분까지 보상하는 것은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이념이 반영된 평등론은 드워킨에 의해서 비롯된다. 드워킨의 자유주의는 다른 사상들보다 가장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가장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 중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보적인 사상이라는 것이다. 진보란 해방으로의 발전이고 해방은 평등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사상과 그것을 위한 노력이 진보인 것이다. 드워킨이 시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그의 입장은 진보와 상충하지 않는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고전적 자유주의
3. 현대 자유주의
4. 자유주의와 평등
5. 자원의 평등
(1) 평등의 기준
(2) 시초의 분배와 경매 시장
(3) 불운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
(4) 재능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
(5) 롤즈와 비교
6. 자유와 평등
(1) 자유와 평등의 규범적 의미
(2) 자유에 대한 평등의 우위
(3) 자원의 평등과 자유
7. 맺는 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염수균 조선대학교 역사철학부(철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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