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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回 세미나(1982. 5. 8)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원문정보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黃周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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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不公正法來行爲와 關聯된 一般槪念의 定義定立
  (1) 公正한 去來를 沮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 및 諸類型에 있어서의 不當性
  (2) 正常的인 去來慣行
 III. 不公正去來行爲指定에 있어서의 몇가지 問題點 
  (1) 一般指定 1號 不當한 去來拒絶
  (2) 一般指定 6號(不當한 顧客의 誘引), 7號去(不當表示)의 解釋
  (3) 一般指定 7號(不當表示)와 一般指定 12號(虛僞, 誇張廣告 및 欺瞞行爲)와의 相互關係 
  (4) 排他條件附去來-代理店 特約店式-의 不當性
  (5) 一般指定 12號 解釋上의 問題點

저자정보

  • 黃周明 황주명. 辯護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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