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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回 세미나(1980. 6. 27)

當面中小企業育成의 法制的 課題

원문정보

당면중소기업육성의 법제적 과제

魚允培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창간호 1982.10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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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中小企業育成의 必要性
  (1) 中小企業의 比重
  (2) 中小企業의 機能
  (3) 中小企業育成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
 II. 法制上으로 본 中小企業育成의 歷史的 展開過程
  (1) 1950年代의 育成施策
  (2) 1960年代의 育成施策
  (3) 1970年代의 中小企業育成施策
 III. 中小企業關係法의 韓ㆍ日間比較
 IV. 法制上으로 본 中小企業의 當面課題

저자정보

  • 魚允培 어윤배. 崇田大學校 文理大學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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