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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回 세미나(1979. 5. 19)

消費者保護法試案評價

원문정보

소비자보호법시안평가

金東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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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言
 II. 消費者保護法의 法的意義
  (1) 保護의 意義
  (2) 商品(用役) 取得이 公正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商品(用役)으로부터 오는 危害는 豫防ㆍ排除되어야 한다
 III. 消費者被害의 救濟
  (1) 消費者 被害는 構造的이다
  (2) 事前保護
  (3) 事後救濟
  (4) 現行救濟制度
  (5) 必要한 制度 
 IV. 試案의 檢討(民主共和黨 提案)
 V. 結論
 參照

저자정보

  • 金東煥 김동환. 辯護士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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