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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回 세미나(1978.1. 29)

經濟法의 理論과 實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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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의 이론과 실제

黃油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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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1) 經濟法의 沿革
  (2) 經濟法의 用語
 II. 經濟法의 獨自性, 本質과 限界
 III. 經濟法의 槪念
 IV. 經濟法의 原理
  (1) 經濟法의 社會的 形成이다.
  (2) 公共福利(Gemeinwohl)의 原理이다
  (3) 私所有權의 保障이다.
 V. 經濟法의 範圍
 VI. 結語

저자정보

  • 黃油仁 황적인.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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